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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현장 대응 ‘칸막이’ 허문다···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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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지훈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2회   작성일Date 24-02-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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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치안상황이 발생한 곳에 다수의 경찰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한 형사기동대가 20일 출범했다. 상시 순찰을 위한 기동순찰대도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28개대 2668명의 기동순찰대와 43개 권역 1335명의 형사기동대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각 시·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다중밀집 장소와 공원·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기존 기동순찰대는 전국 6개 순찰대 130여명에 불과했지만, 이날부터 경찰청 본청과 국가수사본부의 내근직 인력 등이 기동순찰대에 추가 배치된다.
    형사기동대는 시·도경찰청 강력팀 인력을 차출해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 지역에 집중 투입해 조직범죄·집단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형사기동대는 1991년 경찰청 개청 때부터 존재했으나 1999년 기동수사대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6년 광역수사대 체제에 흡수돼 사라졌다가 이번 개편으로 부활하게 됐다.
    기동순찰대는 지역별로 서울 388명, 경기 582명, 인천·부산 194명, 대구·광주·대전·울산 97명, 경남 194명, 세종 49명,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7명 등이다. 형사기동대 인력은 서울 210명, 경기 212명, 부산 121명, 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61명, 경남 91명,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61명을 배치했다.
    새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신림동,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단행된 경찰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경찰은 지역서 단위의 관할 구역으로 활동 영역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다 넓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도경찰청 직속 광역단위 전담조직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그간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돼 있어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했다면서 이로 인해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통계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등 치안 데이터를 분석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인력 배치를 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발대식에서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현장의 상황 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면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가칭 국민의미래 창당이 늦어지고 있다.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는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도부 구성, 현역 의원 꿔주기 등을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몇 번째 칸에 정당명을 싣게 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창당대회를 연기한 것에 대해 여러 사정을 감안해 연기했다며 행정적인 절차는 충분히 준비가 됐고 언제든 창당할 준비가 돼 있지만 고려할 사항이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당대회를 연기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미래 창당이 연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성정당에 꿔줄 현역 의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창당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위성정당에 갈 수 있는 현역 의원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되는데 공천확정자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장제원·김웅 의원 2명에 불과하다.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김예지·윤주경·이종성·정경희·최연숙 의원 등 비례대표를 감안해도 많지 않은 숫자다. 장 총장도 전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고 거기에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일관된 공천 기조를 유지할 당대표·공관위원장 등 지도부 구성도 고심 중이다. 위성정당을 처음 창당한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한선교 전 대표의 ‘독자 공천’에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겪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이) 어떤 새로운 정치적 성향이나 의미를 담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공천을 할 때와 같은 결과가 나게 하는 게 그 정당의 운영 목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위성정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몇 번째 칸에 위성정당을 위치시키느냐를 두고 민주당과 눈치싸움에 돌입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는 의석수에 따라 미래통합당(지역구) 기호 2번, 미래한국당(비례대표) 기호 4번으로 모두 두 번째 칸이라는 점을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위성정당을 홍보했다.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는 기호 1번과 2번으로 들어가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음에 따라 기호 3번이 첫 번째, 기호 4번이 두번째 칸이 된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기호) 6번보다는 3번을 찍고 싶어 하지 않겠나라며 자매 정당이라는 걸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번호가 더 유리하니까 그런 점도 감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창당이 늦춰진 배경에는 창당 요건 중 하나인 시·도당 등록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는 지난 5~13일 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6개 시도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창당대회를 열고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했다. 정당의 설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선관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후 중앙선관위에 알리는 데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시도당은 등록 신청만 한 상태라며 선관위에서 이걸 7일 이내에 수리를 하게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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