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국민의힘)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 위원장의 중재를 수용하며 총선 전 여당의 역할을 띄우는 동시에 다음주 극한 대치가 예정된 의·정 충돌에서 숨통을 틔워 두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전하면서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들과의 간담회 전후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소통하며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한 위원장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의교협 간부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중재자 역할을 공언한 지 1시간 만에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장 이탈 전공의 중 가장 먼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들의 의견제출 시한이 오는 25일 종료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26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돌입한다고 예고해 왔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예고 시점(25일)까지 겹치면서 다음주가 의·정 갈등의 최대 고비로 꼽혀왔다. 이날 정부 조치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개시일이 연기되고 의사 단체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총리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빠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화답에는 총선을 17일 앞둔 시점에 여당에 ‘중재자’ 공간을 열어주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갈수록 의료 현장의 혼란, 이슈 피로도가 누적돼 총선 전 여권의 리스크 중 하나로 꼽혀왔다. 최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 시점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 국민의미래 비례 공천 등을 두고 갈등을 노출한 만큼 이를 복원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여권 내부 충돌 사태를 정리하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 ‘민생’에 여권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정 갈등이 단기간에 충돌에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최근 오는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직후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 배치가 이뤄지며 갈등이 깊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당장 이 인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성태윤 정책실장)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