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지난달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사진)을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으로 검증해 딥페이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새롭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성한 딥페이크라기보다는 원본 영상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인 것처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거론해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서울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윤 대통령이 등장하는 풍자 영상의 딥페이크 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서울청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이 영상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영상을 올린 이의 아이디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영상에 차단 조치를 내렸다.
국수본은 서울청 의뢰를 받고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딥페이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 성범죄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딥페이크 이용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한국인 이미지를 학습시켜 개발한 것이다. 5~10분 만에 80%의 탐지율을 보인다.
윤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탐지 결과는 ‘진짜(real)’로 나왔다. 영상 자체가 진짜이고 AI를 이용한 딥페이크가 아니라, 실제 영상을 단순히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으로 판단되면 ‘가짜(fake)’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국수본은 이런 결과를 서울청에 회신했다.
서울청은 이런 결과를 담은 회신을 받은 뒤에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니다’라고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을 겨냥한 최초의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던 시점이다.
지난달 26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회견에서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 근거를 설명하면서 공직선거법 82조의8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2조의8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고 표현돼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수본은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맞느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청에 ‘왜 자꾸 딥페이크로 알려지느냐’라며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육안으로도 단순한 짜깁기 영상으로 보이며 현재는 딥페이크보다는 짜깁기 영상 쪽으로 정리된 상태다. 이를 두고 경찰이 윤 대통령 풍자 영상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려다 보니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경찰에서 그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문의가 있으면 ‘고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청장 정례 회견 때 나온 경찰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등’에 대한 선거운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수본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에 대해선 당시 테스트 중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으니 테스트 재료로 써보라’고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이 의뢰해 탐지 결과를 회신했다는 국수본 측 입장과 다른 말이다.
의사·환자·전문가 등 좌담회공공성 담보 없이는 악화책
공론화 우선 추진 후 보완증원 시행 놓고 의견 엇갈려
의대 증원이 목표했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강화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또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기구 등에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단 증원 후 보완책을 찾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녹색정의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엔 사직 전공의, 지방의료원장, 보건행정학 교수, 노조·시민단체 관계자, 환자단체 대표 등의 패널이 참석했다.
노조·시민단체 등 일부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엔 찬성한다면서도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필수의료 악화책’이라고 주장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다라며 의료시장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으면서 의사를 늘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큰 그림에선 맞다고 보지만 빠진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가장 중요한 건 ‘공공’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라며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공공 필수 분야 인력을 확충할 강력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정부의 의사 부족 진단과 증원책 자체를 비판했다.
류옥씨는 지금과 같은 소송 구조나 행위별 수가제 등이 그대로면 의사 수 10만명을 늘려도 소아과(같은 필수의료과)로 안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표성보단 전문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사들 안, 정부 안, 시민단체 안 3가지 안을 갖고 충분히 토론해서 국민투표 50%와 국민참여단의 여론 50%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의료행정학부 교수는 수많은 추계와 주장 등 기나긴 논쟁과 공론이 이미 있었다며 더 이상의 공론은 결정을 지연시키는 데 활용된다. 의대 증원을 빨리 확정해 그다음 논의로 진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내 제조업 시장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현대·SK 등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은 3분의 1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1년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광·제조업 분야의 상위 100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업이 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율은 46.4%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2020년(44.3%)에 비해 2.1%포인트 높아졌다.
광·제조업 상위 100대 기업의 출하액 비중은 2018년(47.0%) 이후 2년 연속 감소해 왔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시 늘었다. 이들의 출하액 규모 총액은 79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2조원 증가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021년 48.8%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30.2%로 6∼76대 기업집단(18.6%)의 1.6배 수준이었다. 5대 기업집단의 부가가치 비중은 34.0%로 다른 71개 기업집단(17.7%)의 두배에 육박했다.
공정위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첫해 위축됐던 경기가 점차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 규모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른 결과일 뿐 시장 구조가 단순히 악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기준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전화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조사됐다. 신문용지 제조업,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 보호제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 등 3개 산업이 추가되고 탄소섬유 제조업, 제강업 등 2개 산업은 제외돼 총 1개 산업이 늘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 연속으로 1개 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뜻한다. 메모리용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등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됐다.
독과점 유지 산업의 연구개발 비율은 1.1%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았다. 항공기, 반도체, LCD 제조업 등 산업은 연구개발 비율(4.0∼8.3%)이 평균치를 웃돌았지만 소주·맥주 등 주류산업과 설탕 제조업 등 산업의 연구개발 비율은 0.1%에 못 미쳤다.